“캐나다 경제 자유 미국보다 높다”

전세계 6위… 미국은 세계 10위로 하락

캐나다의 경제적 자유 수준이 미국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프레이저 연구소는 2011년 연간 보고서를 통해 전세계 경제 자유도를 집계 발표했다. 캐나다는 전세계 6위로 7.81점을 기록했다. 반면 미국은 세계 10위로 7.60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캐나다의 점수는 2010년 조사된 7.95점에서는 떨어진 수치다. 전체적으로 세계 모든 국가들의 점수가 지난해보다 떨어졌다. 올해 조사결과 경제 자유도는 6.67에서 6.64로 떨어졌다. 각각의 통계 소스는 2009년과 2008년도 분이다.  구체적으로 캐나다는 정부 크기는 6.54에서 6.12로 떨어졌다. 법적 구조와 재산권의 안정도는 8.28에서 8.15로, 건전자산에 대한 접근성은 9.54에서 9.55로 상승, 무역 자유는 7.1에서 6.95로 하락,  크레딧 노동 비즈니스 규정은 8.31에서 8.15로 하락했다.

프레이저 연구소 프레드 맥마흔  부회장은 “캐나다가 보이는 비교적 높은 점수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경제 자유도 하락에서 보여지는 걱정거리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다. 거의 30년 만에 보는 낮은 수치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 부채 위기에 반응해 전세계 정부들이 규제적 조항들을 옹호하고 있어 경제 자유와 재정 회복에도 큰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미국의 하락세가 컸다. 지난 2010년 조사에서 6위였으나 올해엔 10위를 기록한 것. 미 정부의 많은 지출과 대출에서 비롯됐다. 홍콩은 다시 한번 전세계 141개 국가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순이다.

이 보고서는 경제 자유도가 높은 국가 거주자들이 높은 수준의 번영을 누릴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가 많고 평균 수명도 길다고 평가했다. 그는 “경제 자유도와 번영은 부정할 수 없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높은 자유도를 가진 국가 거주자들의 삶의 질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은 30위, 일본 22위, 중국이 92위, 인도가 94위 등을 차지했다. 전세계 141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 척도는 42개 항목, 5개 분야에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