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적자 감축 좀더 유연하게 적용돼야”

경제학자, “1, 2년 지연…2012년 말까지 이자 1%”

캐나다 정부 적자 절감 정책이 경제 악화 때 좀더 유연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계 및 민간 경제학자들은 연방 하원 재정 위원회에서 열린 사전 예산협의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냈다고 글로브 앤 메일이 전했다.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어두운 경제 전망에 동의했지만 전세계 및 캐나다 경제의 또 다른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BMO 더글라스 포터 경제학자는 “현재 시점에서 노선을 바꾸기에는 너무 빠르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몇 달 동안 오히려 더 극적인 변화가 올 수 있고 미국 경제도 새로운 침체 위험에 놓였다''고 밝혔다. 그는 캐나다와 주요 선진국의 경제 성장이 완만하다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캐나다 중앙은행이 2012년 말까지 1%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예상했다.

캐나다 컨퍼런스보드 글렌 호지슨 경제학자는 “유연성은 연방 정부가 세운 2014-2015년 재정 균형 목표 시기를 1, 2년 정도 늦추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이 목표에 수정을 가할 준비를 해야 한다. 경제가 악화될 때 정부는 추가 경기부양책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금 지출을 지목, 연방 정부가 부채와 전쟁을 펼치면서 기존 세수입에서 연간 1000만 달러를 지출했고 보수당 정부 아래에서 택스 크레딧 같은 지출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민간 분야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견해를 반영, 아직 재정 정책을 변경할 시기가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노동 경제학자는 NDP 야당의 견해를 강조, 추가 경기 부양책이 현재 필요하고 일자리 손실과 단기적 경제 침체를 막아야 한다 밝혔다.

최근 스티븐 하퍼 총리와 마크 카니 중앙은행장, 플래허티 재무장관의 3자 회담도 관심거리였다. 이와 관련, 앤드류 맥두걸 하퍼 총리실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비슷한 회의가 G20 모임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 2008년과 같이 유럽 재정 위기가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난주 워싱턴에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그 곳 모임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