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에 10년간 새 집 3만 8900채

시 2021년 목표 '주택 및 홈리스 전략' 확정

"모든 주민에 주택을(A Home For Everyone)"

주택 보급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BC주에서는 연방 정부, BC주, 밴쿠버 시 등 각 급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플랜들이 동시에 진행중이다. 상급 기관인 BC주와 연방 정부는 벌써 1억 8000만 달러 규모 주택 보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 주택모기지공사(CMHC)도 참여하는 캐나다 경제 액션 플랜의 하나다.

최근엔 밴쿠버 시가 나섰다. '모든 사람에게 주택을(A House For Everyone)' 플랜이다. 시 의회 논의에 앞서 웹사이트에도 공개됐다. 여기엔 사실 한 맥락에서 파생된 두 계획, 2012-2021년, 2012-2014년 플랜이 담겨 있다. 메트로 밴쿠버 지역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밴쿠버 주택 보급 계획(의회 논의 전 자료)을 집중 살펴본다. 10년간 3만 8900채 주택 보급 계획이다.

▲배경

밴쿠버 주택 보급 계획 이면에는 3가지 이슈가 자리잡고 있다. 바로 홈리스(Homelessness) 증가, 렌트용 하우스(Rental Housing)의 필요성, 주택 보유(Ownership) 능력 확대다.

홈리스 수는 지난 2002년 628명에서 2010년 1715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2011년 최근 조사에서야 1605명으로 하향세를 보였다.

시장에 나온 렌트용 아파트 완공 건수도 크게 줄었다. 2006-2010년 필요한 유닛은 2000건이었지만 완공된 것은 510건에 불과했다. 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CMHC) 집계 결과 완공된 렌트용 아파트는 1960년대 2만 9467건이었지만 2000년대는 6160건으로 뚜렷한 하향세를 보였다.  

마지막은 주택 보유 능력이다. 밴쿠버 주택 가격은 캐나다 전국적으로도 높게 형성돼 있다. 하지만 렌트 가구 대부분은 비교적 저렴한 밴쿠버 이스트사이드 주택을 구입하기에도 힘든 소득 수준이다. 더욱이 1970년대 후반부터 실질 주택 소득이 9% 오른 반면 밴쿠버 이스트 사이드 집들도 280%나 올랐다. 즉 소득과 주택 가격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 반면 이번 계획을 통해 밴쿠버 주택 가격 상승폭이 주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처지라는 점을 시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 집중적으로 도로 위 노숙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도 만들고 렌트를 포함한 서민 주택 보급도 확대한다.

▲2012-2014년 액션 플랜

밴쿠버 시는 전체 10년 플랜을 예산 흐름에 맞춰 3년짜리 단기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우선 2014년까지 목표는 두 가지. 오는 2015년까지 도로(Street) 위 노숙자(Homeless) 현상을 없애나가겠다는 방향에 따라 전략을 수립하고 밴쿠버 주민들의 주택 보유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3단계 전략으로 나눈다. 1단계로 소유 가능 주택(affordable housing) 보급 확대. 2단계는 기존 렌트용 주택을 보호하는 '하우징 믹스(Housing Mix)' 권장. 3단계는 주택 안정을 위한 리더십 발휘와 파트너 지원이다. 주택 렌트자를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시는 이에 따라 14개 노숙자 지원 시설의 완성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노숙자 등을 위한 지원 주택 450개 유닛을 추가한다. 그 사이 2013년까지는 1700개 유닛이 완성될 예정이다. 소셜 하우징(Social Housing)은 1500개 유닛으로 만든다.  

▲2012-2021년 밴쿠버 주택 홈리스 전략

시는 10년간 모두 3만 8900채 주택을 공급한다. 세부적으로 2900채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 5000채 소셜 하우징(Social Housing) 추가, 1만 1000채 신규 렌트용 주택, 2만 유닛 개인 주택 등으로 구분된다.  

지원주택의 경우 1단계(2011-2013년) 1700개 유닛이 현재 추진중이다. 2단계 2450채는 2014년까지, 3단계 750채는 2021년까지 진행된다. 

1만 1000개 시장용 렌트 하우스는 5000개 렌트용 주택과, 6000개 세컨더리 스위트(Secondary Suites)로 구분된다. 세컨더리 스위트는 기존 단독 주택의 지하층 등에 추가되는 공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