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의 경제학

기준금리 ‘1%’의 경제학

정부 긴축재정 속 저금리->대출 소비 촉진 경제 ‘활력’
모기지 대출, 카드 빚 소비자 부채 상승에 경제 ‘위협’

금리인상->기업 투자, 수출에 부담 경제 위축 초래해
모기지 상환기간 25년 추가단축 등 정부 개입 전망도



BMO 은행이 최근 모기지 상환 기간 25년 단축 우대 상품(2.99%)을 1월 25일까지 한시적으로 내놓았다. 30년 상환이 대세인 시점에서 뜬금없던 이 발표가 주목 받은 이유는 기준금리 ‘1%’ 시대 경제학 때문이다. 경제 일각에서도 정부 개입, 제도적 모기지 상환기간 조정 등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저금리 시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자율 상승국면 대비를 위해 금리에 얽힌 경제 흐름을 분석해본다.
최근 캐나다 경제 3주체의 시선은 모두 뱅크 오브 캐나다의 기준금리 1% 발표에 쏠렸다. 2012년 첫 회의 결론은 어김없이 ‘1%’ 동결이었다. 은행 이자율도 1.25%. 그렇지만 더 이상 ‘1%’라는 숫자엔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이자율이 낮다. 장기 저금리 시대다”로 통한다. 기준금리 1%가 처음 발표된 2010년 9월의 ‘환호’는 잦아들고 ‘저금리의 딜레마’가 고개를 들고 있다.


▲저금리 및 금리인상~경제의 상관계수

우선, 금리와 함께 어울리는 소비, 대출, 투자, 환율, 수출 등 주변 경제적 요소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글로브 앤 메일은 최근 ‘저금리의 엇갈린 축복’이란 타이틀로 한 경제 전문가의 블로그 글을 게재했다. 간단하게 캐나다 정부가 현재와 같은 긴축정책을 펼칠 때 저금리에 따른 소비 촉진이 경제 위기 돌파에 도움이 된다는 것. 하지만 가계 부채 수준은 계속 상승, 향후 ‘위협’ 요소로 남는다는 분석이다. 그렇다고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는 더더욱 쉽지 않다. 이자율 상승은 기업 대출비용에 부담, 투자 위축과도 직결된다. 게다가 캐나다 달러 가치 인상을 의미, 해외 수출 기업에도 부담.

그렇다고 시중은행의 자발적 모기지 대출 자제도 기대할 수 없다. 상업은행(Commercial Bank)의 목적이 바로 수익창출이기 때문. 저금리로 소비자들의 대출 의지가 강한 만큼 은행도 대출로 수익을 내야 한다. 게다가 모기지 대출엔 위험 부담도 없다. 캐나다 주택모기지 공사(CMHC)의 보험 때문이다. 즉 은행이 위험 부담이 없는(Risk-Free) 수익 창출 기회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


▲모기지 상환기간 단축 등

‘서브 프라임 모기지’ 위기를 경험한 이웃 미국에서는 모기지 상환기간 축소가 오히려 자연스럽다. TD은행 클락 CEO는 글로브 앤 메일과 인터뷰에서 소비자들이 30년 모기지를 약 4%에 대출 받을 수 있지만 TD은행 미국 고객 절반은 15년짜리 대출을 선택한다고 소개했다.

따라서 향후 캐나다에서도 BMO와 같은 상환기간 25년짜리 상품이 더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BMO의 새로운 시도 이면에는 캐나다 부채 부담(Debt Burden)이 미국과 영국 수준을 넘어섰다는 자체 분석에 깔려 있다. 가처분 소득(Disposal Income) 대비 부채 비중이 이미150%가 넘어섰기 때문.

하지만 국내 현실은 은행 스스로 상환기간을 줄일 수는 없다. TD은행 클락 CEO는 “만약 은행이 다양한 조건을 제시한다면 소비자들은 놀랍게도 가장 긴(longer) 상환기간의 상품을 선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은행으로서 타 은행이 30년짜리 상품을 내놓을 때 “소비자님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든 우리는 20년짜리 상품을 권합니다”라고 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 따라서 그는 공개적으로 최대 상환유예기간을 주택 대출의 경우 25년으로 낮춰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연방 정부가 이자율 자격요건에 간섭, 향후 이자율 상승 시대 채무불이행 위기(Default Risk)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

정부의 역할을 찾는 이유는 간단하다. 주택 소유자 모두 동시에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으니 나중에 ‘부채 다이어트’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정상적인 대출과 지출 인센티브(Incentives)가 아예 무시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