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 연금플랜(PRPP) 도입

정부 새 연금플랜(PRPP) 도입
자영업자 소기업 가입에 초점

“은퇴용 저축을 더 많이 하세요.”

정부가 새로운 연금 정책(Pooled Registered Pension Plans PRPP)을 내놓았다. 소기업 고용주와 피고용자, 자영업자 등에 주요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 여기엔 △캐나다인에 대한 기본 최저 연금 제공 △일하는 캐나다인을 위한 최저 수입 전환 보장 △자발적 은퇴 저축 추가 기회 제공 등 3가지 주요 특징이 있다. 연방 정부는 새 정책 PRPP가 은퇴 후 실질 소득 개선에 도움을 주는 배경과 구체적 역할도 함께 설명했다.

▲배경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은퇴 후 소득의 충족도를 조사한 결과 특히 저소득자나 중산층이 향후 은퇴용 소득 부족 위기에 직면한다고 분석했다. 고용주 후원 RPPs(Registered Pension Plans)의 부족도 그 이유중 하나다.

이 같은 연금 플랜을 갖춘 피고용자 신분의 캐나다인 비중은 지난 1991년 41%에서 2007년 34%로 급격한 하향세다. 따라서 일부 캐나다인은 소득을 저축할 기회마저 잃고 있다. RRSPs(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s) 참여자 비중이 지난 1997년 45%에서 2008년 39%로 줄어든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중산층이나 고소득자 가운데 누적 RPP/RRSP 참여자 비중은 매우 높다. 즉 일부 캐나다인의 저축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뒷받침해준다.

지난 2010년 12월부터 연방 및 주 정부 재무장관들은 PRPP 도입을 준비해왔다. 은퇴 후 소득 시스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은퇴후 소득 부족에 기여방법

PRPP는 접근 가능한, 전면적 저비용 구조 연금 옵션을 고용주와 피고용자, 자영업자에게 제공한다. 현재 자영업자들이나 고용주의 후원이 없는 ‘고용주 후원 연금 플랜’ 미가입자들에게 새로운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소기업 사업자나 직원 모두에게 필요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 같은 플랜이 통합 펀드로 뭉쳐지면서 가입자들이 투자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벌크 구매도 가능하다. 새PRPP는 각 주별로도 조화를 이뤄 행정 비용도 낮추게 된다.

연방 정부는 새PRPP에 가입하려는 고용주에 대한 문턱도 낮춰 직원에게 연금을 제공하고 피고용자 외에 자영업자도 연금 플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테드 멘지스 재무담당 정무장관은 “오늘 우리는 캐나다인의 은퇴 후 수입 시스템 강화를 촉진시키는 확실한 이정표를 마련했다. 여기에 모인 캐나다인 다문화 라디오처럼 기업 연금 플랜에 가입하지 않은 수많은 직원들을 위한 옵션을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믿기 어렵지만, 캐나다인의 약 60% 이상이 기업 연금 플랜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러분이 PRPP에 투자하면 낮은 투자관리 비용의 혜택을 볼 수 있어 은퇴 후에 좀더 많은 현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새 연금정책(PRPP)에 대한 조세 규칙도 곧 마련 연방 및 주 정부에 적용키로 했다. <사진=연방 정부 재무부 웹사이트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