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정부 지출 인구성장보다 4배 많아”

“지방 정부 지출 인구성장보다 4배 많아”
CFIB, 2011년 BC지방정부 지출 감시
인구 감소 지역도 지출 늘어…주민 부담

“BC지역 각 도시 정부는 예산집행을 제대로 해왔을까?”

지방 선거(11월 19일)를 며칠 앞두고 캐나다 독립비즈니스연맹(CFIB)이 ‘지방 정부 지출 감시 2011’을 발표했다. 지난 2000-2009년 인구 성장과 인플레이션 비중에 따라 수정한 지출을 비교했다. 결과적으로 지방 정부의 지출은 인구 성장보다 4배나 빠르게 늘어났다.

CFIB는 지난 10년 동안 조사한 연간 보고서를 통해 최근 들어 지출이 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09년 주 정부 내 각 도시들의 전체 지출은 44억 달러로 1년 전보다 3억 3900만 달러 늘어났다. 연방 정부나 주 정부 등 상급 단체로부터 각 도시 정부에 지출된 펀드도 지난 10년 동안 214%나 늘었다. 게다가 각 도시마다 주차비용과 비즈니스 라이선스 등에 따른 세일스 서비스에서 거둬들인 수입마저도 3배나 늘었다. 휴가 도시나 많은 사람이 진입하기 원하는 지역의 경우엔 BC에서도 가장 자유롭게 지출을 집행했다. 따라서 소규모 인구에 부담을 지웠다는 것. 특히 인구가 줄어든 지역에서도 지출 규모가 비슷하거나 작아지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다. 리턴(Lytton)지역의 경우 만약 시 정부가 지출을 인구 성장에 맞춰 집행했다면 4인 1가구 기준 지난 10년간 4만 2175달러를 절약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CFIB는 BC주에서 30개 최악의 자유로운 지출 도시 정부(Freest Spending Municipalities)를 선정했다. 여기에는 리턴, 휘슬러, 스튜어트 등이 있다. 시 정부가 인구 성장에 맞춰 지출했다면 지난 10년간 4인 1 가구 기준 각각 3만 6663달러, 1만 1122달러를 절약했을 것이다. 이밖에 웨스트 밴쿠버에서는 8596달러, 노스 밴쿠버 시는 7761달러, 아보츠포드는 3226달러, 밴쿠버 4787달러, 델타 3910달러, 뉴 웨스트민스터 1665달러, 리치먼드 4298달러, 코퀴틀람 3981달러, 포트 무디 3656달러, 버나비 2584달러, 써리 3079달러, 포트 코퀴틀람 5120달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