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공유지 900억 가치 찾는다

국 공유지 900억 가치 찾는다
한국 국토해양부,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국토해양부는 2012년부터 전국에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체계를 갖추고 대국민 종합공부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4개 지역 부동산 공부를 정비 중이며, 이 중 국•공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가 900억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2년부터 4개 지역(의왕, 김해, 남원, 장흥)을 중심으로 토지와 건축의 11종을 통합한 종합공부의 시범발급 후 연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이후 2013년 가격과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15종, 2014년 등기와 일원화 된 종합공부로 융합범위도 확대한다.

 4개 지역의 국•공유지를 점유한 사유건물의 필지면적은 전체 499㎢중 1.5%에 해당하는 7.1㎢로 나타났다. 그리고 9월부터 의왕시에서 추진한 소규모 필지 합병정리의 결과, 도로부지 247필지가 43필지로 (82.6%감소)정리되어 자치단체의 국•공유지 재산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4개 지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의왕시 16.4㎢, 공시지가 137억 원. 김해시 119.8㎢로 574억 원, 남원시는 210㎢, 156억 원, 장흥군은 152.7㎢에 59억 원 등이다.

 그 동안 부동산 공부가 토지, 건축, 등기 18종으로 분산관리 되고 있어 국•공유지의 사유건물 점유 현황을 쉽게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2012년부터는 부동산 종합공부가 발급되면 국•공유지 재산관리부서 등에서도 사유건물의 점유현황을 쉽게 찾아낼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전국 자치단체에 부동산 정보의 일원화된 체계가 도입되면 토지의 지목, 건축물 표시, 건물명칭, 건물배치도 등을 한 눈에 비교확인 할 수 있어 국가와 자치단체가 국•공유지에 대한 개발이나 관리, 보존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명확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1은 국공유지 지목 대지 개인소유 사용 사례(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