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EI) 프리미엄 인상 계획 철회

고용보험(EI) 프리미엄 인상 계획 철회

2012년 수입 100달러당 10%를 다시 5%로

연방 정부가 고용보험(EI) 프리미엄 인상 계획을 철회했다. 

하퍼 정부는 최근 지속된 실업률 상승에 따라오는 2012년 1월 1일부터 인상계획에서 물러서기로 했다고 글로브 앤 메일이 전했다. 짐 플래허티 재무장관은 이전까지 고용보험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을 피고용자의 보험가입대상 수입 100달러마다 10%씩 올린다고 발표했다. 고용주의 경우엔 14%가 인상된다는 것.

 하지만 최근 재무장관은 최근 캘거리에서 인상 계획을 수정 발표했다. 피고용자에 대해 5%, 고용주에 대해 7%로 기존 계획보다 절반 정도 줄인 것. 이 수치는 특히 지난해 발표, 올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수준과 같다. 하퍼 정부가 그동안 야당으로부터 압박을 받아왔다는 의미다. 또 캐나다 독립비즈니스연맹도 올 가을 예산 지출을 기다리는 대신 고용 진작을 위해 나서기도 했다. 덧붙여 이 연맹(CFIB)은 연방정부에 현행 비율 유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캐나다 통계청은 10월 일자리가 5만 4000개 줄었다고 발표했고 지난 2009년 2월 이후 가장 컸다. 전국 실업률은 7.3%를 기록했다. 또 의회 예산사무실은 올해 실업률이 2012, 2013년엔 8%로 오르고 2016년엔 7%로 되돌아 온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