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RCMP 2014년 철수”

연방정부, BC 11월까지 협상 ‘최후통첩’


BC주 RCMP 경찰력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셜리 본드 주 법무장관은 최근 연방 정부로부터 ‘RCMP 업무 중단’ 최후 통첩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트라이시티 뉴스 등은 연방정부가 오는 11월까지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찰업무를 철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전했다. 현재 계약은 2012년 3월말 종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BC주가 이미 4년째 연방정부 재계약 협상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11월 협상을 마무리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연방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20년간 경찰업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2014년 BC RCMP 경찰력을 모두 철수시킨다는 밝혔다는 것. 연방정부의 발표에는 최근 랭리 피터 패스밴더 시장의 발언이 배경에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신문은 패스밴더 시장이 “BC 도시들은 RCMP와 계약하기 보다 이를 포기하고 주 병력 결성 방안에 대비하고 있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본드 장관이나 패스밴더 시장 모두 RCMP 유지를 희망하고 있다. 본드 장관은 “이 협상의 미래 전망이 매우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주 경찰 병력이란 ‘플랜B’와 관련 그는 “매우 비싸고 생각하기에도 힘든 시나리오”라는 의견을 냈다. 또 “캐나다에서 국가 경찰 병력의 종말을 보게 된다면 정말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방 협상가들이 협상 테이블에서 떠나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그는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촉구했다.

하지만 향후 협상에 대한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이 신문은 앨버타와 서스캐처원이 이미 연방 정부와 협상을 끝낸 가운데 비용 부담에 대한 새로운 개혁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게다가 BC주와 협상에 변화가 생긴다면 자신들도 바꿀 수 있는 ‘우리도 조항(me-too clause)’를 포함시켜 BC주가 협상을 깨기도 어려운 처지가 됐다는 것.
한편 대도시는 현재 RCMP 예산의 90%를, 소도시는 70%를 부담하고 있다. 시 대표들은 연방 정부가 좀더 많은 몫을 부담하기 원하고 있다. 또 현재 RCMP는 BC주 로우어 메인랜드의 경우 버나비 리치먼드 노스 밴쿠버 써리 등 11개 지역에 RCMP 파견소가 있다. 7개 도시는 시 경찰병력을 활용한다. <사진 RCMP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