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10일 월요일

유류세 내년 4월부터 2센트 인상


2012년 4월부터 유류세가 리터당 2센트 추가된다. 따라서 유류세는 기존 15센트에서 17센트로 오르게 된다.

메트로밴쿠버 시장 16명은 트랜스링크의 보충 계획에 찬성표, 6명은 반대표를 던졌다고 트라이시티뉴스가 전했다. 인구비중으로 전환하면 81대 34 찬성, 전체 70%인 다수가 찬성한 결과다. 내년 4월 1일부터 개스 가격은 리터당 2센트가 추가 인상된다.  

사실 투표날(7일) 이전부터 밴쿠버와 써리 등 인구 다수 지역 시장들이 찬성 의사를 밝혀 인상은 기정사실이나 다름없었다. 또 BC주 의회 심의를 거쳐 발효될 전망이지만 크리스티 클락 수상도 이미 찬성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투표에서 리치먼드 버나비 델타 랭리 피트 메도우, 뉴 웨스트민스터 등 6개 지역 시장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투표 결과에 따라 코퀴틀람 센터를 연결하는 에버 그린 라인(Evergreen Line) 건설 전망은 밝아졌다. 한편으로는 주민들과 소비자들에게는 연간 자동차세나 도로통행료 징수 등과 같은 새로운 비용 발생 요소도 생기게 된다.

메트로 지역 시와 주는 현재 트랜스링크와 협의, 연간 7000만 달러 이상이 요소 되는 노선 확장 계획의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시장들은 BC주 정부의 부담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주 정부가 거절할 경우엔 재산세가 평균 23달러 인상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랭리 시 페터 패스벤더 시장은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해결책을 위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써리 시장 다이앤 와츠는 “비용을 공평하게 부담하는 정책이 논의돼 일부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부담을 지는 불평등한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년 안에 이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협상 테이블에서 물러나야 한다. 어떤 이유로든 실패한다면 여기에 앉아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BC주 정부가 신규 비용 충당 조치를 거절한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 가장 큰 이유는 2012년 주 정부 선거가 다가오면서 원하지 않는 재산세 이슈를 떠안게 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리치먼드 말콤 브로디 시장은 “도로 통행료 징수가 얼마나 다루기 어려운 논란거리인지 얼마나 의견이 분분한지 상상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델타 시장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랜스링크는 그동안 지속 가능한 재정적 발판을 찾으려고 해왔다. 지난 2000년엔 차량세 75달러를 부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야당에서 반대했고 NDP정부가 투표 때문에 파기한 적이 있다. 최근엔 트랜스링크가 주차장 세금을 도입했지만 민주당 정부가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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