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GDP 1.8%에 좌우”

“법인세 인상 GDP 1.8%에 좌우”
BC 2012년 예산 비즈니스 분석

BC 재무부 2014년 4월 1일 1% 인상 가능 전망
주 리쿼스토어 밴쿠버 캠루프스 창고 2곳 매각


2012년 예산안의 비즈니스 분야를 집중 분석한다.

주 정부는 BC리쿼스토어의 밴쿠버와 캠루프스 2곳 창고를 매각하기로 했다. 즉 ‘제 살 깎기’에다가 법인세 인상과 영세기업 법인세 2.5% 면제 취소라는 강수를 들고 나왔다. 또 2014년 4월 1일 종합 법인세율 1% 인상이 BC GDP 1.8% 달성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BC주 정부의 ‘2013년 균형 재정 달성’ 목표가 ‘2012 예산’을 통해 더욱 명확해졌다. 케빈 팔콘 재무부장관조차 2012 예산을 ‘규제 패키지(Restraint Package)’라고 언급했을 정도. 해마다 늘어나는 정부 지출 상승폭은 2%로 제한된다. 금액상으로는 10억 달러 정도만 증가하는 것. 따라서 주 정부의 적자폭도 9억 6800만 달러로 전망된다.

정부 자산도 매각한다. 바로 리쿼스토어 창고. 경제계 ‘큰 손’들이 달려들 정도로 매력적인 비즈니스로 분석된다. 2개 창고에는 약 400명 스탭이 종사하고 있다. 또 BC주 리쿼스토어 약 55%에 배달한다. 현재 BC에는 197개 정부 리쿼스토어가 운영되고 있다.

반면영세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조치는 취소될 전망이다. 주 정부는 올해 영세 사업체 법인세 배제 약속에서 한 발 물러나 여전히 2.5%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재정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을 경우 기업 법인세도 향후 2년간 인상한다. 글로브 앤 메일은 경제와 재정 상황에 근거, 정부가 2014년 4월 1일부터 종합법인세율이 1% 인상할 수 있다고 전했다. 케빈 팔콘 재무부 장관이 GDP가 1.8% 보다 클 경우엔 이 계획이 취소된다고 언급했다는 것.

현재 BC주 법인세는 여전히 전국적으로 법인세를 낮게 유지되고 있다. 최근 드럼몬드(Drummond) 경제 보고서를 통해 극단적 처방을 받아 든 온타리오의 경우에도 2013년 법인세를 그간 최저 수준인 10%로 내놓았다. 앨버타와 뉴 브런즈윅도 현재 BC 주와 같은 10% 수준이다.

하지만 2012년 효력을 발생하는 영세업체 벤처 캐피털 프로그램 등을 통한 경제 진흥 정책은 계속된다. 이 프로그램은 자격요건을 갖춘 신규 법인에 직접 투자되는 택스 크레딧 300만 달러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투자자는 소득세 택스 크레딧을 30%까지, 최대 연간 6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법인 설립 2년 이내 및 규정에 맞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사진=BC주 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