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의료 빼고 긴축, 법인세도 올려"

“교육 의료 빼고 긴축재정”

BC주 2012 예산, 2013-2014년 균형 재정 목표 달성
영세 사업체 법인세 2.5% 유지… 법인세는 인상 전망
2년간 정부 지출 2% 안쪽 제한…교육 의료 분야 제외
BC주 3년간 교육분야 1억 6500만 달러 추가 투자해



BC주 2012년 예산안이 2013년 ‘재정 균형’ 달성을 정조준하고 있다. 기대와 달리 법인세는 인상되고 교육과 의료를 제외한 분야에서는 긴축적 재정 운영이 전망된다.
주 정부는2012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2012년 전체 수입은 431억 달러, 부채는 9억 6800만 달러. 수입은 2013-2014년 446억 달러, 2014-2015년 457억 달러로 향후 3년간 연간 2.9% 성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 및 교육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 향후 2년간 정부 지출은 2%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따라서 2013년 균형 재정 달성을 위해 비즈니스 사업체에 대한 세금공제 취소, 각종 펀드 축소, 주민의 각종 사용료 증가 등이 예상된다.
특히 BC주 정부는 영세 사업체에 대한 법인세 배제 약속에서 한 발 물러나 여전히 2.5%를 유지하고 있다. 또 경제와 재정 상황에 근거, 2014년 4월 1일부터 종합법인세율이 1%올릴 수 있다고 글로브 앤 메일은 분석했다.

케빈 팔콘 재무장관은 “오늘날 세계 경제 환경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다. 신중한 재정적 규율이 요구된다”며 “2012년 예산을 통해 우리는 지출을 통제하고 2013-2014년 흑자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거친 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2012년 예산은 가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적 투자와 인센티브를 내놓았다”고 평가했다. 또 “우리 주의 법인 수입세율은 캐나다 전국 및 G7 국가 중에서도 낮다”면서 “세율 인상 없이도 균형 재정이 달성할 수 있다고 믿지만 만약 재정 상황이 악화될 경우엔 인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체 지출은 2012-2013년 439억 달러, 2013-2014년 442억 달러, 2014-2015년 451억 달러로 연간 2% 정도 늘어난다.

이 가운데 보건부 예산은 향후 3년간 15억 달러가 증가, 2014-2015년 173억 달러에 이르게 된다. 교육청에 대한 펀드는 계속 증가한다 각 교육청은 향후 3년간 매년 47억 달러를 지원받게 된다. 또 주 정부는 ‘교실 사이즈’와 관련, 3년간 약 1억 650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한다. 2012-2013년 회계연도 연간 시설물 그랜트는 1억 1000만 달러다.

한편 BC 경제 전망 위원회는 주 GDP가 2012년 1.8%, 2013년 2.2%, 2014년 2.5%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2년 예산 개요
주 정부는 2012-2013년 BC주 적자를 9억 6800만 달러로 내다봤다. 2013-2014년에는 1억 5400만 달러, 2014-2015년에는 2억 5000만 달러 흑자를 달성한다고 목표를 세웠다.

정부 부채는 2012-2013년 576억 달러, 2013-2014년에는 627억 달러, 2014-2015년 664억 달러로 예상됐다. 납세자들이 안고 있는 부채가 2012년 387억 달러, 2013-2014년 417억 달러, 2014-2015년 437억 달러로 예상됐다. 또 납세자 부채 대비 GDP 비율은 2002-2003년과 2008-2009년 사이 37%였다. 2014-2015년 사이 비율은 18.3%로 전망됐다.

▲새로운 정책
-BC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신규 주택 구입 시 1만 달러 보너스
-BC 노년층 주택 리노베이션 세금 혜택 1000달러
-어린이 체육시설 및 예술 프로그램 크레딧 50달러

▲일자리 정책
-국제 항공기 제트 연료 세금(Jet Fuel Tax) 면제
-영세 비즈니스 벤처 캐피털 프로그램에 300만 달러 추가
-교육훈련 택스 크레딧 프로그램 연장
-선박 건조 및 수리 산업 고용주에 대한 훈련 택스 크레딧 도입
-현행 BC 주요 항구 터미널에 대한 지방세율 잠정 상한선을 영구적으로 전환
<사진=BC주 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