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각종 이용료 인상

보수당 약속 불구…부채삭감 여파

공원 입장료 캠핑비 낚시면허비 등

정부 부채 절감 계획에 따라 각종 이용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보수당 하퍼 정부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파크스 캐나다(Parks Canada)를 포함, 10여 개 연방 정부 사무소가 각종 요금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글로벌 앤 메일이 전했다.

캐나다 국립공원은 곧 내년도 신규 요금안을 내놓기로 했다. 입장료에서 캠핑 비용, 낚시 면허와 온탕 이용료 등이다. 특히 캠핑 비용은 2008년부터 동결, 낮은 수준이므로 인플레이션 비율 상승폭에 맞춰 인상될 전망이다. 게다가 공원 관련 비즈니스 면허 갱신 비용도 오른다.  

정부는 각 부처는 최근 향후 요금 인상 계획을 의회에 보고했다. 이전까지 연방 정부 부처는 이용료 부과로 18억 달러를 거둬들였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는 현재 323억 달러 적자 감소에 초점을 맞춘 상태.  

재정위원회 토니 클레멘티 위원장은 "과도한 요금 부과가 정부 적자 감소 계획에서 비롯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이 신문은 현재까지 13개 부처가 요금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부분 구체적 제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 캐나다 식품검사소의 경우엔 요금을 낮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가석방위원회는 특사(pardon) 비용을 150달러에서 631달러로 인상키로했다. 보건당국도 의약품과 의료장비 회사에 대한 비용을 두 배 인상, 안전규정 비용을 충당한다.

이 같은 요금 변경 계획은 재정위원회 토니 클레멘티 위원장의 공언과도 맞지 않다. 하지만 그는 현재 정부 전역에 걸쳐 연간 40억 달러 절감 가능성을 찾아야 하는 입장이다. 클레멘티 위원장은 "납세자들이 세금을 더 내거나 죽도록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추가 사용료 부담 없이 예산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다"고 지난 6월 13일 밝히기도 했다.

클레멘티 위원장 사무실은 장관은 리뷰 과정의 하나로 단지 높은 이용료를 배제한
다. 정부 부처가 그 외 방법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설명은 캐나다 국립공원의 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공원 관계자는 "오타와(정부)로부터 우리 활동을 서포트할 수 있는 (예산) 인상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용이 올라가므로 인상된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중 이용 요금 변경은 의회에 제출되기 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