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정부 10달러짜리 면허증에75달러 부과”

“주 정부 10달러짜리 면허증에75달러 부과”
2332종류 요금 절반은 개정날짜도 불확실해



“BC 주 신규 운전 면허증 제작에 드는 비용은 얼마일까?”

BC주 정부가 운전 면허증 발급으로 큰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ICBC가 면허증 갱신 또는 신규 면허증 발급에 75달러를 부과하지만 실제 비용은 10달러 정도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트리이시티뉴스는 BC감사관 존 도일의 발표를 인용, 이 같이 전했다.

최종 청구 요금 액수는 주 정부가 정한다. 그리고 ICBC에 비용을 충당할 기금을 준 후 모든 수입을 BC주 정부가 가져가는 구조다. 면허증 요금을 통한 수입은 지난 3월 끝난 회계연도 기간 3650만 달러로 증가했다.

그는 “면허증 요금은 돈을 수거하는 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생각 없이 정부가 정했다”고 분석했다. 일부 비용은 지난 1990년대 이후 수정되지도 않았다. 전체 2332개 요금의 절반 정도가 언제 개정됐는 지에 대한 기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