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 텐트’ 캠페인 돌입

염가주택 공급, 홈리스 문제 해결 촉구

“레드텐트(red tents)와 주택 문제의 상관성은?”

밴쿠버와 토론토 시내를 걸어가다 보면 대로변 한가운데에서, 혹은 지하철역 입구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들을 수시로 마주치게 된다. 이들은 대부분 집이 없이 여기저기 떠돌며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 숙박문제는 해결하기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최근 UN 주거권 특별보고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기준으로 캐나다에서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들의 수가 10만 명에 달하고 이들 중 6%에 해당하는 6,000여 명이 노숙자(홈리스)이다.

비슷한 시기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개한 보고서에서도 캐나다 중산층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빈곤층이 199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늘어 현재 전 인구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편모∙편부 가정의 증가와 빈부 격차 심화, 실업수당(고용보험∙E.I.) 및 가족수당 등 프로그램의 효과 저하 등 문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상이다.

국내 가구의 25% 가량은 ‘핵심적인 주거문제’(core housing need)를 겪고 있는 영역에 속해 있다. 이는 지불능력(affordability) 기준으로 주거비(임대료 등) 지출이 가구총소득의 30%를 넘는 경우이다.

또한 가구의 크기나 구성을 감안할 때 주택규모가 적정주거기준(suitability)에 미달하는 점도 핵심적인 주거문제에 해당한다.  그 기준은 부부, 18세 이상의 자녀 및 성별이 다른 18세 이하의 자녀는 별개의 방을 사용해야 하고, 5세 이상인 자녀는 별개의 침대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택에는 온수 목욕시설 등 적정설비(adequacy)를 반드시 갖춰야 하는 요건으로, 이 같은 시설이 없거나 대대적인 개수가 필요한 경우도 주거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주거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주거안정 취약으로 자칫 길거리로 나앉게 될 잠재성을 안고 있다.  

이 같은 주거취약층은 식품이나 의류, 약품 등을 구입할 돈이 거의 없는 형편이다. UN 보고서에서는 지난 2001-06년 캐나다의 주거 비용은 18.5% 오른 반면, 근로빈곤계층의 20% 가량은 소득이 3.1% 감소했다. 그 결과 많은 영세민들이 적정한 주거 유지를 위한 소득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가 대부분의 선진국과 달리 이 같은 주거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국가 차원의 주거 전략 없이 대부분의 책임성을 주정부에 떠넘기고 있는 이유에서다. 비록 연방∙주정부가 다양한 주거 프로그램을 시행해 오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늘어나는 주거 수요에는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9일부터 밴쿠버를 비롯한 일부 도시에서는 캐나다와 전 세계의 홈리스 및 염가주택 공급 위기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레드 텐트’ 캠페인이 열리고 있다.  

레드 텐트는 홈리스 문제 종식을 위해 20년 전 캐나다 인권단체 피벗법학회(Pivot Legal Society) 주도로 창립된 세계적인 기구로서 매년 일정 기간에 걸쳐 캠페인을 벌인다. 현재 국내외에서 카네기 커뮤니티 액션 프로젝트(CCAP), 파워오브우먼그룹(PWG), 프랭크 폴 소사이어티(FPS), 시티와이드 하우징 콜리션(CHC), 메가폰 등 23개 시민단체가 동참 중이다.

수백 명의 레드 텐트 거주자들은 향후 6개월간 연방 의사당에서 인권기념비까지 이동하면서 연방 각료들에게 ▲전적인 자금지원의 국가 주거전략 채택 지지 ▲저소득가구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한 사회주택 존속 지원 ▲연방정부의 장기적인 사회주택 투자 등 주거문제 책임에 관한 세 가지 질문의 답변을 듣게 된다.

고조되고 있는 주택 위기 측면에서 레드 텐트 캠페인은 캐나다 사회의 홈리스, 부적절한 쉘터 문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밴쿠버에 기반을 둔 피벗 법학회의 주요 프로젝트로 시작된 레드 텐트는 이제 염가주택 업무를 취급하는 전국 캠페인은 물론 홈리스 문제 종식을 위한 국가전략 마련, 정부 활동 촉구, 워크숍 및 세미나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내달 2일 실시될 연방총선을 앞두고 주거문제를 인권 치원으로 이슈화하기 위한 시위와 기자회견을 밴쿠버∙위니펙∙오타와∙몬트리얼∙리무스키 등 도시에서 가질 예정이다.

19일 열린 ‘레드 텐트 행동의 날’ 캠페인은 캐나다 주거문제 해결에 비록 작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저소득 국민들의 삶에 윤활유가 될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