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12일 화요일

외국인 주택 보유 제한? - 중국인 수요 열풍, 집값 급등 ‘온상’

밴쿠버 부동산 시장의 과열 해소를 위한 한 방안으로 외국인들의 주택 보유를 제한하는 논의를 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역밴쿠버(GVA)의 한 유명 기업인이며 시의원을 역임한 피터 래드너는 밴쿠버 집값이 통제불능 상황에 있다면서 이미 외국인들의 주택 보유를 제한하는 시책에 들어간 중국과 호주처럼 밴쿠버도 이 같은 아이디어가 이치에 맞는지의 여부를 최소한이라도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최근 밝혔다.
비정파연합(NPA) 소속의 래드너 전 시의원은 지난 200811 15일 실시된 B.C.주 시의회 선거에 출마, 비전 밴쿠버 소속의 그레거 로벗슨 현 시장에게 패한 전력이 있다.
래드너 전 시의원은 지역 매체인 밴쿠버 인 비즈니스에 기고를 통해 아이러니하게도, 부동산 가격이 치솟아 중앙정부가 전국에 걸쳐 외국인들의 주택 및 상용부동산 구매를 제한하고 있는 중국 본토 출신자들이 밴쿠버에 주택 과수요를 조장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이런 이슈를 다룰 처지는 아니지만 논의를 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전제한 후 메트로 밴쿠버 내의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 및 그 영향에 관한 공적인 리서치가 지금껏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들의 부동산 수요 붐에 따른 집값 급등은 밴쿠버에서 성장한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싼 가격대의 주택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전출케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비싼 집값은 다른 지역 주민들이 밴쿠버로 전입하는 것을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래드너씨의 주장이다.
그는 국영 CBC와의 언론 인터뷰에서 광역밴쿠버 일원의 주택 가격이 단지 관내 커뮤니티에 투지만 해놓고 실거주는 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부풀려진다면 실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털어놨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의 하나라는 평판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집값 급등 문제로 인해 아름다운 휴양지인 밴쿠버가 실로 거주하기 힘든 지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우려마저 들고 있다는 것이다.
래드너 전 시의원은 캐나다 전역에서 P.E.I.를 비롯한 매니토바, 사스캐처완, 알버타 등 4개 주에서 비거주자들의 부동산 매입 권리를 제한하는 다양한 법률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UBC) 도심경제학 및 부동산학과의 츠르 소머빌 교수는 외국인 주택 보유에 관한 논의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고 피력했다.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 많은 홍콩인들의 유입으로 인해 밴쿠버가 홍쿠버(Hongcouver)로 비꼬아질 정도로 주민들에게 우려감이 팽배했다는 것이다.
근래에 발표된 일부 자료들에 의하면, 밴쿠버는 전국 최고의 집값에 가격 인상폭이 가장 크고, 세계 주요 도시 중 주택구매력이 가장 떨어지고 있다. 
얼마 전 공개된 테라넷-내셔널은행 주택가격지수에서는 올 1월 조사대상 6개 도시의 기존주택 가격이 전월대비 평균 0.4% 올랐는데, 이 가운데 밴쿠버가 0.9%로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고 토론토(0.5%), 핼리팩스(0.4%), 몬트리얼(0.3%) 순으로 많이 올랐다.
반면, 캘거리는 1.0% 떨어지며 지난 6개월 중 5개월이 하강 국면을 맞았고 오타와도 0.6% 내려 앉으며 5개월 연속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또 밴쿠버는 저가주택 시장이 가장 취약한 곳이라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토지이용 컨설턴트 기업인 데모그라피아 인터내셔날이 공개한 자료(국제 주택구매력 조사)에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캐나다미국∙호주∙뉴질랜드∙아일랜드 272개 도시 중 밴쿠버는 주택구매력이 가장 낮은 도시 톱10에 들었다. 
메트로 밴쿠버 일원에서 집값이 가장 빠르게 오르고 있는 지역은 리치먼드로, 단독주택 매매가가 100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지난 1년 사이에만 215,000달러에 해당하는 20% 가량 급등한 상태다.
일선 중개인들은 중국 본토 구매자들에 의한 급물살 수요 때문에 리치먼드, 웨스트 사이드 오브 밴쿠버, 노스쇼어 등 여러 지역의 집값이 최근 큰폭 뛰어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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