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패널 연구, 일자리 창출 2만 4400개에 불과
종합소비세(HST) 인상 효과가 연간 350달러 추가 지출로 이어진다는 계산이 나왔다.
BC주 정부 독립패널은 세금 인상 효과에 대한 결론을 내고 각 가정당 소비금액 총액 17%, 즉 연간 350달러가 더 지출된다고 밝혔다. 독립패널 활동은 오는 6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우편물 주민투표 준비 단계로서 BC주 정부가 임명했다.
조사 결과 주 정부는 종합소비세 인상 첫 해 예상보다 많은 세수입을 거둬들이게 된다. 이는 주 정부의 애초 발표내용과 모순된다. 재무장관이 첫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저임금 가정, 홈 에너지 사용자에 대한 리베이트 등 예외 조항을 고려할 때 첫 해 세수입은 이전과 같다는 발표를 했었기 때문이다.
독립 패널의 보고서는 주 소비세(provincial sales tax) 제도로 회귀할 경우 첫 해 순 세수입이 5억3100만 달러 비용이 든다고 밝혔다. 비용은 이듬해에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엔 연방 정부가 BC주에 분납하는 16억 달러 전환기금의 대납금이 제외됐다.
세수입 증가 원인은 종합소득세 제도의 소비지출 제한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기 때문이다. 요식업체들이 수입 감소를 보고하는 지난 2010년 7월에도 종합소득세는 7% 성장했다. 또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1년 1월 사이 BC주 식당업계 세일즈는 3%가 증가,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 보고서는 또 정부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배제했다. 또 종합소비세가 2020년 전까지 월급여가 높은 2만4400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BC주 정부는 캘거리 대학 경제학자의 연구결과를 인용, 11만 3000개 일자리 창출을 전망했었다.
한편 BC주 정부는 오는 6월 주민 찬반투표에 앞서 170만 달러 예산을 책정,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투표는 종합소비세를 폐지하고 주 판매세와 연방 소비세를 재도입하는 데 찬성 또는 반대 입장 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