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여성 어린이 법적지원 강화

BC 여성 어린이 법적지원 강화
연간 펀드 210만 달러 추가키로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법적 지원이 강화된다.

BC 법무부는 연간 지원 펀드 규모를 210만 달러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가족 및 아동 보호 시스템에 사용된다. 또 법적 서비스(Legal Services Society LSS) 펀드도 보호감독 변호인 자문 등 가정 내 긴급 이슈가 발생했을 때 사용된다. 따라서 전체 연간 예산 규모는 6860만 달러로 늘어났다.

공익 기관인 LSS는 2010년 2만 8000명 저소득층을 지원했다. BC주는 캐나다에서도 가장 법적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폭넓은 것으로 분류된다. 나나이모 밴쿠버 저스티스 액세스 센터를 통하면 정보 평가 자문 분쟁 조정, 제한적 법률자문 등이 비용 없이 제공된다.

“코퀴틀람 정치인 보수 인상 없다”

“코퀴틀람 정치인 보수 인상 없다”
향후 공공분야 협상, 물가인상따라 변화


올해 1월엔 코퀴틀람 지역 정치인에 대한 임금 인상이 재현되지 않는다고 트라이시티뉴스가 전했다. 최근 몇 년간 시장 시의원 등의 보수는 공공 분야 근로자 임금 계약에 따라 연간 3%, 4%씩 올랐다. 하지만 단체 협상이 12월 31일 끝난 가운데 코퀴틀람 제이 길버트 시티 클러크는 올해 새로운 임금 인상이 없다고 발표했다는 것.

그는 “아마도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는 다른 비용지출 등의 일부로 계산된다”면서 “나중에 새로운 계약이 체결 임금 인상이 결정되면 소급 적용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주요 피선거직 공직자의 임금을 보면, 코퀴틀람 리차드 스튜어트 시장의 경우 연간 11만 9000달러에 교통비로 8000달러가 지원된다. 시의원은 연간 약 5만 3800달러와 교통비 3500달러 등이다.

포트 코퀴틀람의 경우 시 매니저가 각종 보수에 대한 수정이 매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010년 포트 코퀴틀람의 경우 시의회가 그레그 무어 시장의 임금을 27% 인상, 8만 5400달러로 결정했을 때 큰 논란을 빚기도 했다. 당시 시의원의 경우엔 42% 임금 인상으로 3만 1600달러가 됐다. 이는 피선거직 공직자 보수를 인근 자치단체 수준과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

이밖에 포트 무디는 대변인을 통해 의원들의 보수가 2011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올라가겠지만 1월 하순까지는 소비자 가격지수(CPI)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이곳 시장의 보수는 7만 358달러인 가운데 시의원은 시장의 35%, 약 2만 4626달러를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국내 경제 ‘핫 이슈’ 가계 부채

가계 부채 2012년 ‘핫 이슈’

연말 소비규모 2009, 2010년 수준
모기지 대출 증가세는 7%로 떨어져
‘부채 대비 수입 비중’ 153으로 올라



“2012년은 캐나다인의 가계 빚 대처 능력을 테스트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캐나다 중앙은행 통계청 CIBC은행 등 경제 전문가의 의견을 분석, 글로브 앤 메일은 2012년 큰 국내 경제적 이슈로 ‘가계 부채’를 꼽았다. 이 신문은 “여전히 자신들의 재정적 부담을 우려해야 하는 시기에 연말 크리스마스 쇼핑 열기는 걱정을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을 주겠지만 캐나다인이 소비를 줄인다는 보장은 없다”고 전문가 반응을 인용, 전했다.

중앙은행 마크 카니 총재도 이에 따라 지금까지 15개월간 유지해 온 1% 기준 금리를 당분간 계속 이어가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 게다가 12월 잠재적으로 집계된 소비 규모도 2009년, 2010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즉 관리 가능한 가계 부채가 더욱 줄어드는 모양새.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를 국내 경제 이슈의 첫 번째 위험 요소로 보고 있다.

통계청은 ‘부채 대비 수입 비율(Debt- to-Income Ratio)’가 ¾ 분기 153으로 솟았다고 발표했다. 2010년엔 146정도. 여기서 눈 여겨 볼 부분은 캐나다 부채 비율이 4년 전 경제 위기에 접어들었던 미국과 영국의 160포인트 한계치에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만약 실업률 급증, 주택 가격 하락, 이자율 상승과 같은 갑작스런 변화가 생길 경우엔 캐나다 국내 200만 가구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

하지만 캐나다 경제엔 아직 긍정적 요소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비록 부채가 2011년 증가했지만 그 속도가 아주 느렸다. 소비자 부채의 대부분인 모기지 대출 증가세는 연간 7%로 1년 전 12%에서 크게 떨어졌다. 크레딧 카드 부채는 늘어났다.

CIBC 은행 벤자민 칼 경제학자도 앞으로 12~24개월 동안 가계 부채가 국내 경제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자율은 결국 오르게 되고 지금보다 많은 수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