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정부 '무료' 정보 공개

'데이터BC'통해 '오픈 정부'

BC주가 적극적 정보 공개에 나섰다. 

주 정부는 '데이터 BC' 웹사이트(data.gov.bc.ca)를 오픈, 각종 통계 자료를 일반인에 공개하고 있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방침.

크리스티 클락 수상은 "BC주는 정부 공개에서 전국적 선두에 나서고 있다"고 의미를 밝혔다. 또 "시민들을 웹 서비스 중심에 세우도록 정부 운영 방식을 바꾸고 있다"며 "오픈 정부는 시민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정보를 나누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이터 BC에는 거의 2500개 세트의 정보가 공개돼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공개 데이터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 여기에는 출생률, 탄소 배출 통계, 학교 정보 등이 있다. 정보 자유(FOI)에 의해 요청된 정보들은 최소 72시간, 최대 5일 이내 신청자에게 전달된다. 특히 주 정부 장관 차관들의 여행 경비가 매월 오픈 정보 웹사이트에 공개된다. 장관들도 분기별로 오픈 정부의 목표에 맞춰가고 있는 지 내각에 경과과정을 보고해야 한다.

BC주 2010-2011회계 적자 줄고 부채는 늘어

수입 1년 전보다 24억 증가해

2010-2011회계연도 BC주 정부가 적자는 줄었지만 부채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세수입 증가와 연방 정부 후원으로 주 정부 수입은 1년 전보다 24억 5800만 달러나 증가했다. 주 정부는 '재정적 신중함에 적자 감소를 이루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케빈 팔콘 재무장관은 "더 나은 경제적 상황과 예산 지출에 대한 신중한 접근으로 적자폭을 상당히 줄여 지난 회계연도 적자가 3억 900만 달러를 기록했다"며 "2013-2014년 회계연도 예산 균형 달성 목표에 제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건강 교육 등 주 정부의 핵심 서비스를 보호하면서 정부 지출을 관리해나가고 있다. 이 같은 헌신이 공공 서비스 펀드를 대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부채 감소 예산 계획을 지속하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밝혔다.

2010년 1년간 주 경제성장률은 4%를 기록했다. 소매 매출은 5.3%, 수출은 15.3% 늘었다.

▲숫자로 본 BC 2010-2011회계연도 성적

-적자(Deficit): 2010-2011 회계연도 적자는 3억 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예상했던 14억 600만 달러보다 크게 줄었다. 2010-2011 회계연도는 정부가 오는 2013-2014년 균형된 예산 목표를 이루기 전 경험하는 두 번째 적자 회계연도가 된다.

-경제 성장(Economic Growth): BC주 경제 성장은 2010년 1년간 4%였다. 전국 평균 성장률 3.3%보다 높다.

-수입(Revenue): 주 정부 수입은 2010-2011 회계연도 399억 2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24억 5800만 달러가 증가했다. 주요 원인은 세수입 증가와 연방 정부 후원이다. 독립적 예산을 운영하는 크라운 코퍼레이션과 투자 수입의 순수입 감소로 서로 상쇄됐다. 사실 세금 수입은 2009-2010 회계연도 대비 6% 10억 9500만 달러가 증가했다. 기업 수입세는 1년 전 대비 3억 4100만 달러가 늘었다. 재산세는 3300만 달러 증가했다. 하지만 개인 소득세는 1년 전 대비 1억 6800만 달러가 줄었다. 사회서비스 세금과 호텔 객실 세금은 2010년 7월 1일 HST로 대체됐다. 그 이전 사회 서비스 세금은 13억 3000만 달러였고 HST는 41억 7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연방 정부 기금은 전년대비 10억 8000달러가 늘었다. 여기에는 HST 전환 기금 7억 6900만 달러가 포함돼 있다. 천연자원 수입은 8100만 달러(3%)가 전년대비 증가했다. 석유와 천연 가스, 광물 자원 로열티가 5500만 달러 증가했다. 산림자원 수입은 13%가 오른 5000만 달러 늘었다. 다른 천연 자원 수입은 전년대비 2400만 달러 감소했다.

-지출(Expense): 전체 헬스관련 지출은 6억 3500만 달러가 증가 2009-2010년 회계연도 대비 4.1% 늘었다. 교육 지출은 1% 오른 1억 1100만 달러 올랐다. 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도 0.6% 1900만 달러 증가했다. BC주에서는 건강과 교육 사회서비스가 전체 주 정부 비용 지출의 76%를 차지했다.

-부채(Debt): BC주 정부 부채 척도는 2010-2011년 회계연도 451억 5400만 달러다. 부채가 1년 전보다 32억 6900만 달러 증가했다.

'납세자들의 부채 후원 대비 GDP' 비중은 15.8%를 기록했다. 1년 전에는 15.7%로 0.1%p 증가했다. 지난 2008-2009년엔 13.4%, 2007-2008년엔 13.8%, 2002-2003년엔 21.3%를 각각 기록했다. 이 수치는 납세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affordability)의 부채 규모를 가늠하게 하는 척도가 된다. 현재 S&P와 무디스는 BC주 정부 크레딧을 가장 높은 'AAA'로 평가했다.

-자본지출(Capital Spending): BC주 정부 전체 자본 보유고는 2010-2011년 회계연도 354억 6900만 달러 가치에 이른다. 납세자들의 자본 지출 41억 1300만 달러는 20억 4200만 달러에 이르는 할부상환과 양도 매각으로 상쇄됐다. 순수 자본 투자금은 학교, 종합대학교, 단과대학, 병원, 도로, 다리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투입돼 2010-2011 회계연도에 20억 5000만 달러에 이른다. 1년 전에는 16억 8500만 달러였고 2006-2007년 회계연도에 79억 1600만 달러에 이르렀다. 

BC 북쪽 광석 개발 가능해져

주정부~애틀린 타쿠 협정체결

BC주 북쪽 애틀린 타쿠(Atlin Taku) 지역에 대한 개발이 가능해졌다.

크리스티 클락 BC주 수상과 타쿠 리버 틀링잇 퍼스트 네이션(Taku River Tlingit First Nation) 존 워드 대변인은 13개 새로운 보호 지역과 자원개발 지역에 대한 토지 및 천연자원 사용계획을 담은 협정서에 서명했다고 주 정부는 밝혔다. BC주 안에 포함된 이곳 영토는 300만 헥타르에 이른다.

전통적으로 타쿠 리버 틀링잇 퍼스트 네이션 영토는 400만 헥타르(1만 5444스퀘어 마일) 정도다. BC주와 유콘, 알래스카까지 뻗어 있다. 여기에는 타쿠 리버 분수령과 주변 지역도 포함된다. 하지만 이곳 주요 커뮤니티는 BC주 애틀린(Atlin)에 위치해 있고 주민은 375명 정도. 

협정서 내용은 자연 보호와 경제적 기회 창출 균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BC정부로서는 새로운 광석 자원 개발 가능성을 확보한 셈이다. 세부적으로는 13개 지역 56만 4782헥타르 지역이 보호된다. 여기에는 애틀린 리버와 모나크 마운틴 등도 포함된다.  

존 워드 대변인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순간이다"며 "우리 토지와 생활 방식을 보호하면서 미래까지 지속 가능한 번영을 가져올 수 있도록 꿈을 현실로 이루게 됐다"고 의미를 밝혔다.

BC 산림부는 "주 정부 토지 사용 계획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날"이라며 "추가 80만 헥타르를 완전히 보호하면서도 투자자들에게 300만 헥타르에 대한 천연자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애틀린 공원을 포함해 현재 계획은 보호 지역의 규모를 전체 26.2%, 80만 헥타르 수준으로 높였다. 이는 밴쿠버 스탠리 파크 2000개 규모다. 또 타쿠 리버 틀링잇은 향후 3년간 최대 65만 달러를 지원 받게 된다.